尹-경제단체 오찬…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복지재원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6개 경제단체장들과 처음 만났다. 단체장들은 규제개혁과 노동법제 개정 등을 건의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논의할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자”고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청와대 이전 후보지 결정을 마친 당선인의 첫 대외 행보가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이란 건 상징적이다. 기업규제 3법, 노조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위축시키는 입법과 정책 때문에 5년 간 한국의 경제계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 어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 받았다”면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을 요청한 것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민간 주도 성장’,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약속해온 윤 당선인도 공약 실현을 위해 기업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윤 당선인은 어제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다. 방해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느끼고, 아실 테니 계속 조언해 달라”고 했다. 한국 법인세수의 80% 이상을 상위 1%의 기업이 내는 만큼 돈이 들 복지확대 공약의 성패도 임기 중 세계적 ‘초격차 기업’을 얼마나 많이 키워내느냐에 달렸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의 오랜만의 공조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 노동법제 개정, 많은 ‘대못 규제’ 완화는 입법사안이어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본궤도에 오르고 난 뒤에야 기대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거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는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경제계 의견을 경청해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역시 정경유착 같은 구태(舊態)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5년 간 위상추락을 겪고 이날 복귀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우리 경제가 큰 탈 없이 버텨낸 데는 대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런 기업들이 온갖 규제와 대립적 노사관계에 지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돌아와 공장을 세우고, 청년을 채용하도록 만드는 게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