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늘려 2050년 ‘탄소중립’

　지난해 3.4%였던 국내 전기·수소차 비중을 2050년 최대 97%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위원회의 계획이 나왔다. 국내 발전 총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도 같은 기간 6.6%에서 최대 70.8%로 오르게 된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5일 공개했다.

　윤순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합)을 각각 2540만 t(1안)과 1870만 t(2안), 0t(3안)으로 감축하는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18년(7억2760만 t) 대비 각각 96.3%, 97.3%, 100% 줄어든 수치다.

　관심을 모은 건 석탄발전 중단 여부다. 1안은 석탄발전을 계속 하면서 기존 산업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사용 수명 30년을 넘기지 않은 석탄발전 7기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다. 2안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3안은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까지 중단하는 것이다. 태양광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1안(57%), 2안(59.2%), 3안(70.8%)에서 모두 확대된다. 원자력은 1, 2안에 7.2%, 3안에 6.1%였다.

　윤 위원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석탄발전을 조기 폐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적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은 성명을 내고 “2050년 석탄발전 유지는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내연기관차 분야처럼 업종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에서는 근로자 직업 훈련 등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 역시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일자리 위축 등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기업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9월까지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을 수렴한다. 윤 위원장은 “10월 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 서동일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