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제재 부활…美“8개국 한시 예외”

　이란에 대한 원유 금수조치 재개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제재와 관련해 예외국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등을 5일(현지 시간) 최종 결정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일 대이란 원유 금수조치를 설명하는 공동 전화 브리핑에서 “한시적으로 8개국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명단은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금수 조치) 목적은 간단하다. 전 세계에 걸친 죽음과 파괴 확산에 투입되는 이란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8개국은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및 다른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원유 수입 제로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개국은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6개국은 대단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면제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 우려되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수입처를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도록 배려한 뒤 장기적으로는 수입 중단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 전화 브리핑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블룸버그통신에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에 일본과 인도, 중국 등이 포함된다”면서 “다만 중국은 미국과 구체적 조건에 대해 아직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은 예외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필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금지’가 핵심인데, 세수의 80%를 석유자원으로 벌어들이는 이란 정부의 자금줄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미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조치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방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 · 서동일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