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성주에 전자파 측정시설 설치 검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긴급현안질문이 열린 20일 국회 본회의장.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30기)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31기)이 각각 발언대에 마주섰다. 김 의원은 육사 생도 시절 후배 중 유일하게 한 장관의 집을 찾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은 사드 배치를 놓고 찬반으로 갈려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발언대로 부른 뒤 “믿었던 선배가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야속하고 밉죠?”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장관이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국가안보의 대전제가 전쟁방지가 되어야 하고 엄청난 국익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찬성할 수 없다”며 “국방장관 외에는 (사드 배치를) 다 반대했을 것 같은데 누가 (반대를) 잠재우고 일방적으로 (결정) 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김 의원님께서도 군대에서 오래 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보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국익 손실을) 이유로 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 방위를 책임지는 저로서는 국방력 강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이후의 정부의 대책을, 야당 의원들은 국회 비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한 장관은 “괌과 일본도 부지가 결정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경북 성주도) 국내법에 따라 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미국 측과 협의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파 측정시설 설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이 큰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정재호 의원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교체와 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과거에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간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한·미 동맹조약에 따라 전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까지 소집해 사드 체계 긴급현안질문을 열었지만 이틀째인 이날도 ‘맹탕 질의’에 ‘맹탕 답변’만 반복됐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사드 배치 결정을 되돌릴 수 없고, 외교안보 이슈다 보니 정부와 날을 세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송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