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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모르는 민심 추락, 박 대통령은 변화 보여야 산다

바닥을 모르는 민심 추락, 박 대통령은 변화 보여야 산다

Posted April. 23, 2016 07:22,   

Updated April. 23, 20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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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 주 보다 10%포인트나 급락한 29%로 내려앉았다. 메르스 사태 때 기록했던 것과 같은 최저치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0%로 동반 추락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심판한 총선민심 그대로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인 58%라는 것은 심각하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소통 미흡, 경제정책, 독선 독단 순이었다.

 총선 결과 국회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간 터에 민심마저 이반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기댈 곳이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여당부터 대통령을 멀리하고 온갖 곳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대통령의 국정 추동력이 더욱 떨어지면서 레임덕이 닥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경제 안보가 심상치 않는 국면에서 이같은 상황이 국가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원로들로 구성된 새누리당 고문단이 이구동성으로 “박 대통령이 먼저 계파 청산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옳은 처방이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모든 책임은 청와대로 가게 돼 있다”며 “대오각성과 새로운 변화도 결국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이 삐걱거린 것도, 총선 참패도 친박 비박의 계파 갈등 때문이었고, 그 중심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원로들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이 계파 청산 선언과 함께 정부와 청와대의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빼고 모두 임기 말에 여당을 탈당했다. 각자 사정이 달랐지만 여당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여야를 초월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도 있었다. 이에 비하면 계파 청산 선언은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원내대표든 대표든 새누리당의 당권 향방에 관여하는 일부터 없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법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이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야당의 생각을 미리 파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박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교육청이 교부금을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국가재정법에 삽입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구태의연하다. 이제 야당의 도움 없이는 어떤 정책도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박 대통령부터 깨닫기 바란다.



이진녕 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