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북의 위협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북한의 청와대 타격 위협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박 대통령 제거를 거론하고 정규부대와 특수부대 투입까지 암시했다”며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도발을 하겠다는 도전이자 전 세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군의 경계태세가 강화됐고 미국 핵심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과 국민안전처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북한 김정은은 어제도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 지상 분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북이 유엔 제재에 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빠른 속도로 계속 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에서 연료 주입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쓰는 로켓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북의 도발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핵폭탄 기폭장치 사진 공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주장 등에 이은 심상치 않은 행보다. 김정은을 겨냥한 한미의 ‘참수작전’에 반발한 군사력 과시 차원으로만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 주장에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절하만 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회 일각에선 혹시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북의 위협이 실제 상황이므로 과거 선거 때의 ‘북풍’과는 다른데도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은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북풍이 기획자가 의도한 결과를 낳지 않았음은 역대 선거가 보여준다. 여도 야도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상기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처음 열린다. 정치인들이 안보에 한 마음이었다면 서해에서 북의 도발이 계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