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미중선도하는 신기후체제, 한국은 성장기회로 활용해야

미중선도하는 신기후체제, 한국은 성장기회로 활용해야

Posted November. 30, 2015 09:36,   

ENGLISH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논의하는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다. 12월11일까지 196개국 당사국 대표가 모이는 총회와는 별도로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1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정상회담도 열린다. 이번 총회에는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개도국이 최초로 참여한다.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를 대체할 새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짓고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선진국은 의무감축,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에 방점을 두었으나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탈퇴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 등 모든 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핵심 요소는 178개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INDC)을 확정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2위를 차지하는 중국(26%)과 미국(16%)이 신 기후체제 출범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탄소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이는 문제가 시급하다. 올해 8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탈()석탄을 지향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한 전기공급을 늘리는 청정전력 계획을 내놨다. 중국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비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국내 발전설비의 30%, 전력생산의 40%를 석탄발전이 차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 기후체제의 강제성을 놓고 유럽은 찬성한 반면, 미국과 중국은 반대하고 한국은 유보적 입장이다.

신 기후체제는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해 앞으로 세계경제의 지형을 뒤흔들 변수다. 지난달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의체) 수장에 오른 이회성 신임의장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질서는 기존에 없던 시장과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새 기후체제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