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시키면 미래 세대의 죄인 된다

개혁 시늉을 내는 데 그친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상정된다. 2일 여야가 내놓은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하나마나한 개혁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현행 40%에서) 50%로 한다는 합의문까지 만들어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가 처리 시한을 지킨 건 의미가 있다고 말해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적자보전액이 내년 2조1689억원(하루 60억원)으로 줄어든다지만 2021년이면 다시 올해(2조9133억원) 수준을 넘는 3조1530억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6년 뒤엔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이 총선이고 다음해가 대선이니 박근혜 정부는 다시 손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정권에선 반드시 재수정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 젊은 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과 빚더미를 떠안긴 것과 다름없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벌써 도둑놈들과 같은 분노와 절망이 넘쳐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1996년과 2000년, 2009년 세 차례 개혁했지만 적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 숫자만 바꾸는 찔금 개혁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2009년 개혁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었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현 세대 공무원의 이기주의 탓에 재정 부담을 다음 세대와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결국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말았다.

오늘 국회가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게임에 충직하게 들러리를 섰다. 결국 미래세대의 부채로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챙겨준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