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앞으로 484조 원이나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고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해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산() 비리와 관련해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산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