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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재처리 의제서 분리 평화적 핵 활용 미설득 중점

사용후 재처리 의제서 분리 평화적 핵 활용 미설득 중점

Posted October. 25, 20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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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정련기술)을 의제에서 빼기로 했다. 그 대신 양국 학자들이 이 기술의 타당성 여부를 공동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2014년 3월로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동연구에 대한 MOU를 체결할 것이라며 현재 막바지 단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간의 협상과 학계의 연구를 별도로 다룬다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접근법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파이로프로세싱 문제를 별도로 떼어내기로 한 것은 이에 관한 양국의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당장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연구단계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한국 측은 사용 후 연료봉 재활용 기술이라고 보고 있지만 협정 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미국 측은 이를 핵 재처리기술로 판단하고 있다. 핵개발과 이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과 달리 미국 정부는 핵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학계와 정치권은 그동안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용량이 2016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심지어 일부에선 한국이 차제에 핵주권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그러다 보니 핵확산 방지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연구단계의 기술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한 셈이다. 자칫 협정 개정에 실패하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는 물론이고 향후 한국 원전 수출 협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한미 양국의 공동연구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후 협정 개정에 포함시킬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양국 협상단 구성에서도 한미 간의 미묘한 기류가 잘 드러난다.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측 대표단은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그러나 미국 측 대표단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국무장관특보를 비롯해 대부분 비확산 전문가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협상의 주요 의제와 목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명문화 현행 협정의 서문 개정 기존 협정에 없던 연구개발(R&D) 항목 포함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spear@donga.com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