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정부안, 내년 상반기 마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은 19일 통일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중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2월 말경 나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4월까지 정부 내 의견수렴, 6월까지 국회 보고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엄종식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재원논의추진단을 만들어 통일재원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왔다며 이번 주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론화 노력의 일환으로 대국민 공론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뒤 학계를 중심으로 통일재원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의 방식,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소득 목표수준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학자들이 내놓은 통일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천차만별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통일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