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아~미연결 FTA허브 부상

6일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이사회 본부에서 이뤄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은 한국이 세계 최대경제권인 유럽과의 경제 네트워크를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EU의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기준으로 16조4000억 달러로 미국(14조3000억 달러)을 능가한다.

EU는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 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FTA가 내년 7월부터 잠정 발효되고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수출입 관세 철폐 효과로 향후 15년간 EU 수출은 연평균 25.3억 달러, 수입은 21.7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에 따른 취업자도 최대 25만3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1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앞서 EU와 FTA를 체결하게 된 것도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로 구성),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인도 등과 FTA를 맺고 있고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국이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EU FTA는 이런 경제적 효과를 뛰어넘는 정치외교적 의미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헤르만 판 롬파위 EU이사회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집행위원장 등 EU 정상과의 회담에서 올해 5월 한-EU 기본협정 서명에 이은 한-EU FTA 서명을 기반으로 양 측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도약하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한국과 EU는 이제 동과 서라는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미래지향적인 가까운 관계로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EU FTA 서명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느냐 하는 철학이 깔려 있다며 이런 가치동맹을 토대로 경제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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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