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파교육감과 전교조의 교육 뒤집기, 끝은 어딘가

미국 뉴욕 주는 학생 성적과 교원 평가를 연계한다. 콜로라도 주는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교원노조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그 교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1년 전 도입한 교육정책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가 이뤄낸 성과다. 기존 교육예산과는 별도로 43억 달러를 확보하고 정교한 학력 평가와 교원 평가를 통해 학력수준 미달학교를 끌어올리는 개혁을 추진하는 주에만 지원하는 제도다.

5월 집권한 영국 보수당은 공립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나 비영리기관이 정부 예산으로 학교를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선택과 경쟁을 내건 스웨덴 사립학교 모델에서 본뜬 제도로 소외지역 학생들이 특히 혜택을 본다. 흔히 핀란드 학교를 경쟁 없는 교육으로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좋은 학교로 평가받은 학교의 교사들에게는 특전을 주어 교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한다.

어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 한국에선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평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부추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북과 강원교육청은 평가거부 학생들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가 뒤늦게 번복해 혼란을 빚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시험 하루 전인 12일 오후 2시 경 시험거부 학생은 무단결석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가 다섯 시간 반 만에 취소했다.

좌파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는 일제고사가 아이들에게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사들까지 시험 경쟁에 휘말리게 한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세계 교육계에 팽배했던 좌파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좌파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지식인들을 사로잡았던 한 세대 전의 논리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꼴이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경기도 양평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조 소속인 김 모 교사는 이달 초 사회수업시간에 반공법이란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민중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하는 의식화 교육을 해 물의를 빚었다. 빨치산 추모집회에 학생을 데리고 간 교사도 있으니 할말 다했다. 지구상에서 퇴조한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서 어쩌자는 것인가.

이들이 추구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지식정보와 테크놀로지의 양과 질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상이다. 오늘 초중등학교의 교육경쟁력이 10년, 20년 후의 국가경쟁력으로 바로 연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의 질을 높여 우리아이들이 삶과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21세기 미국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평가 없는 교육, 경쟁 없는 학교로 갈 경우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교육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여유 계층은 사교육을 받거나 유학이라도 갈 수 있다. 결국 전교조 교육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외계층 학생이다. 미셸 리 미국 워싱턴DC 교육감은 작년 무능교사 388명을 해고하면서 교원노조와 맞서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교육개혁 정책을 폈다. 그는 현 시스템을 확 바꿔야 가난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고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리 교육감의 개혁 이후 워싱턴 주의 학생들 성적이 크게 올랐다.

우리나라의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는 교원평가 거부, 전면 무상급식, 교장 공모제 등으로 전선()을 넓혀갈 태세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더 중요한 교육투자를 뒤로 미루게 할 소지가 크다. 이들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는 없다. 정부는 교육철학과 정책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된 법을 뛰어넘어 학업성취도 폐지, 미래형 교육과정 중단 같은 월권적 조항을 내걸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 나라의 교육은 미래가 없다.

교육감과 교사들은 이념에 앞서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교육하겠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 정치투쟁을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