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특구같지 않는 특구

보건복지가족부는 연말까지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총 1조원의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우선 639억원을 타냈다. 본인 부담 금리가 연 3%에 불과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저소득층이 많다. 그렇지만 58월 4개월간 대출은 2700여건, 261억원으로 예상에 비해 건수는 1.4%, 금액은 2.6%에 그쳤다. 최근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심했는데 정작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는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이미 담보대출을 쓰는 서민은 금융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묶여 추가대출을 받기가 빠듯하다. 재산이 전세보증금뿐인 한 세입자는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집주인과 함께 오라 집주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출받기를 포기했다. 결국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다른 대출창구를 찾아 기웃거리게 된다.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대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제 실직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상을 구직 등록기간이 2개월 이상인 실업자에서 1개월 이상인 실업자로 완화했다. 연말까지 대출재원 2730억 원을 확보해놓고 있지만 8월말까지 370억 원만 나가자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실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여서 대출이 얼마나 활성화할지 의문이다.

작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700억 원 중 15.3%인 107억 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통장에 남아 있었다. 교육부가 작년 전체 예산을 0.3%만 남긴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교육부 측은 학점 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학점이라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을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면 굳이 학점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맞춰 다양한 서민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다른 제도와 상충되거나 서민의 실정에 맞지 않아 겉도는 경우가 많다. 수시로 실효성을 현장 점검해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서민대책의 실적은 발표 건수나 예산액이 아니라 서민의 눈물이 얼마나 줄었느냐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