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 많이 쓰기와 제대로 쓰기는 다르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구호()하기 위해 6조3733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6개월 간 매달 평균 20만 원을 현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공근로를 하게하고 쿠폰과 현금을 절반씩 썩어 매달 83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101만 가구(175만 명)보다 배 이상 많은 221만 가구(435만 명)가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도와 폐업, 실직 등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잠재적 사회불안 요소를 완화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방울의 누수도 없이 돈이 꼭 가야 할 사람에게 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더 큰 숙제이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현재 사상 최대인 30조 원 안팎의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자재정 예산에다가 이번 추경예산을 합하면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는 셈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눈먼 돈이 돌아다니면서 사회 전반에 극심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최근 서울, 전남 등 여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터진 사회복지자금 횡령사건을 보면 저소득층 지원 자금 배분도 솔직히 미덥지 않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곶감을 빼먹는 일이 없도록 감독과 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돈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부는 예산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돈을 풀어야 한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사회안전망 확충 외에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지출함해 경기부양 효과를 높여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다소나마 끌어올릴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밀하게 지출 계획을 세워 집행해야만 미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당의 당리당략()이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생색내기용으로 국민 세금이 허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