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딜의 실체 도대체 뭔가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1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이며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제 한 신문 인터뷰에서는 하천복원이 되므로 (보통)뉴딜이 아니라 녹색뉴딜이라고도 했다. 박병원 경제수석은 3일 한 토론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은 지방건설업계에는 뉴딜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수석의 말처럼 공공 건설 공사를 벌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사업은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경제 사회 재건을 위해 시행한 뉴딜정책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가 뉴딜의 전부일 수는 없다. 미국의 뉴딜은 사회정책 성격이 강했고 토목공사는 가구 소득 증대를 위한 집단취로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 250만개 창출을 약속하며 내건 신()뉴딜 정책도 단순히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건물 교통시스템 공공건물 같은 낙후부문과 친환경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우리 당국자들은 신뢰할만한 정책 설계는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판 뉴딜정책의 애드벌룬을 띄운다. 그러나 막연한 대규모 토목공사 말고 무엇이 있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 대통령이 6월19일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운하사업과 전적으로 무관한지, 정부의 태도가 모호하다. 일부 장관과 수석비서관, 대통령 측근 정치인과 대선 때의 대운하 추진자들이 대운하 발언을 이어가는 것도 석연찮다.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라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수로 정비가 철도 고속도로 항만 건설보다 효율적이고 시급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중산층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실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녹색뉴딜처럼 무늬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정책의 최대 동력()인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