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의 다케시마는 일본 땅 결정

일본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나오는 독도 표현에 대해 일본 각의는 3일 해설서 기술은 다케시마가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이는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이 다케시마가 일본과 한국 어느 쪽에 속한다는 것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기술했다고 전제하면서 독도 기술 방법도 북방영토와 현저한 차이를 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의는 또 영유권과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각의 결정에 앞서 문부과학성은 해설서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다면서 다시 고유 영토라고 하는 답변이 결정되면 한국 측 반발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답변서에 대해 결코 상황이나 인식이 변화된 것은 없으나 정부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달리 대답할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