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부성 독도는 일본땅 교육 강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교과서 중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적지 않지만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는 이런 표현이 아직 없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교과서출판사들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토대로 교과서를 4년마다 한 번씩 개정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기 때문에 억지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번 교과서 검정은 중학교가 2009년, 고등학교가 2010년으로 예정돼 있다.

문부과학성 측은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학습지도요령이지만 해설서도 학습지도요령의 해석에 관한 기술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별로 10년에 한 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해설서를 작성한다. 문부과학성은 6, 7월 중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작성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선 교사들은 해설서를 수업할 때 지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올 3월 새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으나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독도 관련 표현을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일본의 우익세력과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 내각이 영토문제를 방기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부과학성이 이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 대통령 방일 후 작성 일정이 잡힌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표현을) 명기하는 식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라며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 조수진 iam@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