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중 출총제 폐지 최우선 추진

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각종 굵직한 규제개혁 과제들 중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러 경제부처의 중심에 선 기획재정부의 장관으로서 할 말은 당당하게 할 것이란 뜻도 분명히 했다.

이날 그는 공식 취임 전 임시로 쓰던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 과제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강 장관은 덩어리 규제를 하나씩 풀되 법 개정 없이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를 먼저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6% 성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라면 당당하고 정확하게 말해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알려주는 게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 수장부처의 장관으로서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들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은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먼저 줄인 뒤 하반기(712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2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는 데 현재의 금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즉답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대외 악재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성장률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