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급변사태 대비 즉각 대화 필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위기 상황을 포함한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즉각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민족의 특수성이라는 측면보다 국제기준과 규범(norm)에 의거해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맨스필드재단은 21일 발표한 한국의 새로운 정치현실 이해하기: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의 접근법 도출을 위하여(125쪽)라는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 문제 전문가 25명과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 간 무역 및 투자, 한미 동맹의 유지 등 5개 분야에서 공동으로 취해야 할 접근법을 제시하며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안에 만나 한미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미래의 공동비전 도출을 위한 과정의 개시를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의 복원 및 강화를 위해 양국이 핵심가치의 공유를 통한 이념적 협력 군사 기술 협력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 국방예산배분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 약속 등 4가지 협력 틀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보고서는 한미 간 불협화음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대북 접근법의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해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남북경협 등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포괄적 로드맵 작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미일 3자 간 조정그룹회의를 재개하는 한편 북한 핵의 불능화 및 해체 과정에 대한 한미 공동의 척도(metric)와 기준을 합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속히 매듭지어야 하며 미국은 기업과 노조, 그리고 행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의회 비준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 데이비드 강 다트머스대 교수,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 주로 워싱턴에 기반을 둔 한반도문제 전문가들과 일부 한국 정부 인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