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발효도 대통령과 다수정파공조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과 베트남에서 섬유를 수입하던 미국 바이어의 55%가 한국산을 수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앞서는데다 관세 폐지로 가격 경쟁력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드는 글로벌 제약회사 두 곳이 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농기계와 중장비 제조업체로 각각 세계 최대인 미국의 존 디어와 캐터필러는 한국산 부품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코트라(KOTRA)가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보름도 안돼 대미() 수출과 외자 유치에 청신호가 뚜렷하다.

증시의 코스피지수는 9일 1500선을 돌파했고 어제 또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평가사인 미국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높여 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심리와 국민 의욕도 상승세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은 FTA 신바람 효과를 극대화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6개 정파()의 개헌발의 철회 요청을 수용한 노 대통령은 최대한 다수 정파로부터 한미 FTA 비준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차례다. 각료로 있을 때는 한미 FTA 협상에 힘을 모으자는 정부 담화문에 서명했던 천정배 의원이 조공 협상 반대 운운하며 단식하는 것은 동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천정배 의원까지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난주 정부는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비해 기업투명성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FTA 체제에 맞는 규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완화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정부의 우왕좌왕을 막아야 한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독이 아닌 약이 되도록 하려면 선진국형 제도가 필수적이다.

정치권도, 자유민주주의와 개방형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파라면 한미 FTA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 대통령에게 협력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국운() 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