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중기피해 예상보다 줄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던 농업과 중소기업 부문에서도 점차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는 당초 전망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도 부품소재 기업이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FTA가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업 피해, 예상보다 줄어들 듯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과제라는 글에서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제는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평가할 때라며 주요 농산물의 피해 규모는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를 10년간 폐지한다고 가정했던 기존 계산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는 협상이 기존 가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된 품목이 많기 때문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긴급관세와 계절관세의 도입 등을 얻어낸 것도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연구위원은 상품교역이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생산자 피해는 물론 소비자의 잉여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경제학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손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를 통해 농산물 관세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어지면 쇠고기, 돼지고기 등 26개 주요 품목의 생산은 한 해 87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중소기업 매출도 늘어날 듯

한편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는 제조업이 99.8%를 차지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섬유 의복 가죽 생활용품 등 경공업 분야는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미국의 관세율도 높아 큰 혜택이 기대된다는 것이 중기청의 분석이다.

이 밖에 자동차 등 대기업 주력 수출 업종에서도 대기업 협력업체인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한국의 관세율이 높고, 미국보다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낮은 일반기계 화학 금속 등의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 디자인 경쟁력 등이 미국 기업에 뒤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동 김상훈 jarrett@donga.com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