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현직부장판사, 대법원장 퇴진요구 파문

Posted February. 21, 2007 07:10,   

ENGLISH

현직 부장판사가 고등법원부장판사 석궁 피습 사건과 같은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이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정영진(49사법시험 24회사진)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석궁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와 전별금 의혹 같은 부정적 행태가 지금의 사법 불신에 이르는 데 중요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법원장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거취 문제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설사 결백하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 가족이나 일반 국민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또 소설 같은 시나리오라고 전제한 뒤 법조 비리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사합의부장이 아닌 형사항소부장으로 전보되고 1심에서 조 전 부장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한 데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 이런 인사를 보게 되는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까라고 반문한 뒤 동기들보다 임관이 늦어 내년에 고등부장 승진 인사 대상자인 내가 이 글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글이 최근의 법원 정기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대법원도 인사 불만을 가진 분이 돌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1315기에서 18명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연수원 14기인 정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8부 재판장으로 전보됐다.



이종석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