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악용 가능성 야당 일제히 반발

청와대는 12일 이달 말부터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531지방선거와 내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성경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 내 정책협의기구가 가닥이 잡히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1차로 (참여형 도시 만들기에 대한)정부 측 계획과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의 도시와 농촌을 현 상태로 방치해서는 심각한 삶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도시 재창조 농촌 재생이라는 과제로 여러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도시의 경우 우선 녹지 확충, 대기 질 개선, 상하수도 등 여건 개선이 첫째고, 둘째는 역사 문화적 요소 등 문화재 복원이며, 세 번째로는 교육 주거 의료 복지 등 생활 서비스 개선이라고 소개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방선거용 공약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으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뒤 위로부터의 주민 동원이 요즘 사회에 가능하냐며 사업 초기 정부는 일정 역할만 한 뒤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월 말을 공개 시점으로 잡은 점 등을 놓고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 이슈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전문가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관() 주도의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복잡한 용어 쓰지 말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모델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관 주도 새마을운동처럼 변질되면 강제 참여형 도시 만들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제2건국운동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정연욱 sanjuck@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