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정권 방식으론 경제 못 살린다는 충고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대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은 집권 5년간 잠재성장률을 한번도 이루지 못하는 최초의 정권이 될 수도 있다. 그 희생자는 국민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 얄팍한 월급봉투와 늘어나는 세금에 시달리는 샐러리맨, 장사가 안돼 문을 닫는 자영업자 등 열거하기도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선진국 소득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아시아담당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최근 노 대통령의 정치력 부족과 고()위험 정치전술로 인해 한국이 방향타를 잃은 배가 됐다며 한국에 일본식 장기불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OECD는 기업정책, 노사관계, 교육경쟁력 등 현 정권 아래서 악화된 문제들을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와 언론 등이 제기해온 내용들과 다르지 않다. 노 정권은 민간의 활력을 북돋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형평과 균형을 앞세워 수도권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로 투자를 위축시켰다. 결과는 기업의 해외탈출 가속화로 나타났다. 노 정권은 또 대학에 자율을 주기는커녕 시대착오적인 통제를 강화했다.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0%에 그치는 현실도 노동정책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더구나 정부는 세금을 쥐어짜고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급속하게 키우는 나라살림을 계속하고 있다. OECD는 2009년까지 균형재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급격한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없다고 충고했지만 지금 같아서는 균형재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OECD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역발전보다 국가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두라고 권고했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과 해고기준을 완화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이런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성장도, 분배와 복지도 다 잃을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