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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국학력고사 40년만에 부활

Posted August. 25, 20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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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초중학생들의 학력 경쟁을 지나치게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됐던 전국 규모의 학력고사가 40년 만에 부활된다.

일본 정부는 또 일선학교 교장에게 교사 배치 및 학급 편성에 관한 재량권을 줘 40명으로 정해진 학급 정원을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은 2007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 산수(수학) 등 주요 과목의 전국 학력고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1956년 전국 단위의 학력고사가 도입됐으나 학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1966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전인교육을 명분으로 1980년대 이후 본격 실시한 여유 있는 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학력 저하가 두드러지자 학력고사를 부활시켜 학교별 지역별로 학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은 지난해 가을 취임 이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자극을 받아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단위의 시험을 실시할 뜻을 밝혀 왔다.

일본 언론들은 학력고사 폐지가 수십 년간 일본 교육계를 지배해 온 평준화 정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교육정책이 학력 중시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공립학교의 학급 편성권을 교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의무교육표준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융통성 있는 교사 배치로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효과를 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교육개혁 과제로 주5일 수업제의 폐지, 교원면허 갱신제 도입, 주요 과목 수업량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