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작년 10조원 넘었다

대표적인 준조세인 부담금의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경제계는 정부가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하면서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부담금 등 준조세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준조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얻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4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02가지 명목으로 걷어 들인 부담금은 10조415억 원으로 2003년의 9조1831억 원에 비해 9.3% 증가했다.

부담금 규모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1조652억 원), 석유수입판매 부담금(1조233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061억 원), 환경개선부담금(5247억 원) 순이다. 부담금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됐으며 부담금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간 부담금 총액은 2000년까지 4조8497억 원에 그쳤으나 이후 2001년 7조891억 원 2002년 7조8251억 원 2003년 9조1831억 원으로 2001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병기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