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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총리 인사 검증 잘못 됐다

Posted January. 07, 20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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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시민 단체는 물론 야 3당의 퇴진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나라의 미래가 걸린 교육, 인적자원 정책의 수장()이 취임하자마자 도덕성 시비 논란에 빠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총리와 연관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판공비 과다 사용, 기업 사외이사 겸직, 법인카드 임의 사용 등 과거 서울대 총장 시절 문제가 됐던 사안만이 아니다. 아들의 국적, 병역, 부동산 관련 논란에 이어 어제는 대학 부정입학 의혹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장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합격했다는 것이다. 장남의 한국국적 포기를 뒤늦게 호적을 보고서야 알았다는 이 부총리의 해명도 거짓말 논란을 부르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직 인선 때마다 시스템 인사를 강조해 왔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미국 백악관 방식을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의 경우도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대 총장 시절 도덕적 흠결로 인해 중도하차라는 대가를 치른 만큼 대학 개혁 능력에 우선순위를 두어 발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를 미리 찾아내지 못한 것 자체가 검증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임기 초반부터 자질 시비에 휘말린 처지에 그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인들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본인과 배우자만 검증했기 때문에 아들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군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장관 한 사람의 행동과 이미지가 나라와 국민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시켜서도 안 된다. 하물며 수백만 학생과 교직원의 사표()가 돼야 할 교육부총리라면 더 말할 것이 없다. 국민은 이번 교육부총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