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인권특사 강경파 유력

올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누가 미국의 첫 북한 인권특사로 임명될지가 워싱턴 외교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사급 지위가 부여되는 인권특사의 대북관 및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미 행정부의 북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내년도 한반도 정책의 키워드가 인권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워싱턴 강연에서 핵 문제와는 별개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북한의 체제 변형(regime transformation)의 요체도 북한 지도부가 주민의 경제난과 자유 억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로 모아진다.

인권특사 인선은 현재 백악관과 미 상원이 협의 중이다.

22일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의회의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에 특사가 임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특사는 법 발효 6개월 이내(내년 4월 중)에 자신의 활동내용을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권 세미나도 내년 2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인선 기준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관에 부합하는 보수적인 중량급 인사로 요약된다. 북한 인권문제에 강경한 접근을 꺼려 온 국무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의회 내 강경그룹이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 유대계 인사의 임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22일 인권특사 후보로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유대교 랍비인 에이브러햄 쿠퍼, 인권운동가 잭 렌들러,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척 다운스 전 AEI 연구원,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 등 6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