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이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어제 4자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해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여야 지도부 협상이 지루한 소모전으로 일관해 온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여는 전기()가 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회가 당장 다뤄야 할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모두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새해 나라 살림의 내용을 정하는 예산 심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법정 처리시한을 20일이나 넘기고도 아직 여야간 본격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여당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만 열고 있을 뿐이다. 여야가 함께 참여해 밀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늦은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한미관계에 대한 영향 등 국익()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부대가 짐을 싸서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시급한 여러 법안도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가 헛돈 이유는 분명하다.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4대 법안 때문이다. 이들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치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방치해 온 것이다. 바로 지금도 여야 3당의 일부 의원은 이들 법안의 처리 또는 저지를 외치며 국회를 농성장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가선 안 된다. 여당은 이제라도 4대 법안의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일부는 연내에 처리하고 일부는 내년으로 넘긴다는 식의 정치 흥정도 곤란하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야당과 협의하고 합의를 꾀해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고 순리다. 한나라당도 국회에 들어가는 게 옳다. 예산안 심의, 시급한 민생법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 등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정 현안이 더는 정치 싸움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