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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리시험도 수사 검토

Posted December. 02, 20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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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리시험도 수사 검토=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지난해 대리시험도 수사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올해 대리시험만 수사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가 취재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부산 대구 경기 광주 제주 충북 등 7곳에서는 지난해 수능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 강원 강릉교육청처럼 자료를 3년까지 보관하는 일선 교육청도 상당수에 달했다.

반면 서울 인천 충남 전남 강원 대전 경남 전북 울산 등 9곳은 지난해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대리시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과 보관하지 않은 곳간에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 추가 적발=충북 청주 동부경찰서는 올 수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 한 명에게서 답안을 받은 뒤 컴퓨터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이른바 웹투폰(web-to-phone) 방식으로 10명의 학원 수험생에게 전달한 B 씨(30)와 B 씨에게 답안을 건네준 L 씨(21)에 대해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30)가 수능 보름 전 삼수생인 L 씨에게 부정행위를 제의하고 연습한 점, 수능 전날 원생 47명의 수험번호를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형, 짝수형으로 미리 나눠 놓은 점 등으로 미뤄 B 씨가 L 씨뿐 아니라 원생들과도 조직적으로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B 씨가 L 씨 등에게 이번 일이 잘되면 대학등록금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B 씨가 수험생들에게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대리시험 응시자들도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속속 자수하고 있다.

대리시험을 치른 김모 씨(20S대 2년서울 마포구)와 수험생 김모 씨(20경기 수원시 장안구) 등 2명은 1일 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2일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2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한나라당 수능 부정대책 특별위원회 원희룡() 의원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하므로 수능 성적 산출 시점인 6일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준영() 서울경찰청장은 6일 이후에라도 다른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수사 허점=경찰의 수사가 진전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수사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지난달 말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차로 걸러낸 580여 건에 청주의 학원장이 가담한 사건의 번호는 없었다고 밝혔다.

L 씨가 6바이트(문자는 최대 3개, 숫자는 최대 6개)만 저장되는 통신회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적발이 쉽지 않았기 때문.

또 경찰이 검찰에 이날 재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와 특수문자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돼 문자+숫자 조합형 답안은 사실상 수사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답을 숫자가 아닌 가 나 다, 또는 12345/ 등 각종 특수문자를 사용한 지능적인 범행은 적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