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상설부대 창설 추진

국방부가 해외파병 활동을 전담하는 상설부대를 창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해외파병이 필요할 때마다 관련 부대를 그때그때 만들었으나 앞으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담당하는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편성해 해외파병 필요시 이 부대를 즉각 출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편성하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유엔 PKO 상비체제(UN Stand-by Arrangements System)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PKO 상비체제는 유엔 회원국이 PKO를 위한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가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된 시간 내에 신속히 분쟁지역에 출동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78개국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3단계로 된 PKO의 상비체제 중 가장 낮은 1단계에 1995년부터 참여 중이다.

유엔에 통보한 우리 군의 PKO활동 가능 병력은 보병 1개대대(540명), 건설공병 1개중대(130명), 의료지원단(7080명) 등을 포함한 800여명 수준. 이에 따라 해외파병 상설부대의 규모도 일단 800여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설부대 창설은 우리나라의 국력 증대 및 국제적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파병 절차와 조직 등을 정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