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장관, 국민연금 운용안 반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한국형 뉴딜 정책과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연금 사용처에 대한 입장에서 5000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인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연기금 투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연기금 활용문제를 놓고 이런 저런 검토 차원에서 언급된 것은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없다며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뜨린다는 말처럼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예비주자의 한사람인 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원 하에 당정청이 추진해온 정책에 공개적인 방식으로 반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금관리법 등 관련법안의 처리는 물론 연기금의 SOC 투자방침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면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이 차기를 염두에 둔 여권 내부 권력투쟁의 조기 가시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며 경제부처가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돼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부처는 복지부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정경제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연금운용에서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며 최우선은 안정성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끔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운용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심정적 동의를 얻어 집행하겠다면서 과격한 말이어서 주저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이종훈 yyc11@donga.com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