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반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경제계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천명하는 등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들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현상유지, 공정거래위원회 계좌추적권 부활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

상근 부회장들은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공정위의 대()기업규제 강화 방안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회장들은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돼 있어 경영권 방어에 주력하느라 장기적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구조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정답이 없는 것이라며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만 역차별적 규제를 할 경우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25일 열리는 공정거래법 관련 국회 공청회가 재계의 입장을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개정 반대 움직임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9일 서울 종로구 평동의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삼성금융연구소 이상묵() 정책연구실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금융계열사 의결권마저 제한하려는 공정위의 정책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