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동의안 이달 안낼것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로 국가기관을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 입법부 사법부 등 11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이달 중 국회에 이전 동의안을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조() 추진위 이전계획국장은 19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는 아직 이전 여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기관에 이전 여부를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7월 중에 이전 동의안을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입법부 사법부가 먼저 이전을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결정을 내려 추진위에 통보를 해오면 국회에 이전 동의안을 내야지, 이들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위가 먼저 국회에 이전 동의안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추진위는 전체 수도 이전 대상기관 85개 가운데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 등 74개를 제외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1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중 국회에 이전 동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 기관 이전 계획과 건설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74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전 결정을 논의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결정에 맡긴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