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정권, 이성 되찾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도 이전 보도와 관련해 특정 신문을 거칠게 비난한 이후 열린우리당과 친노() 단체, 친여() 방송들의 동조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 이전 논란이 본질은 간 곳 없이 특정 신문 때리기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정부 여당과 신문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신문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다. 수도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이 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국가적 중대사를 몰아붙이고 있으나 반대 여론이 높은 만큼 수도 이전의 성격에서부터 비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자는 것이다. 다수 국민이나 전문가 그룹, 야당의 요구도 바로 그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문의 보도를 정권이나 개혁정책에 대한 헐뜯기로 보고 여권과 외곽세력이 총동원돼 마치 전면전을 하듯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으니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수도 이전 보도를 언론개혁으로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여권의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의원은 특정 언론과 정파가 주고받기 식으로 정치적 사안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키워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일부 족벌언론의 본거지가 서울이라서 행정수도 건설을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저 말고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당 대변인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일부 신문 대() 열린우리당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제3자적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신문을 자신들의 적대적 정치세력으로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현 정권이 말하는 언론개혁인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데 이어 이제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까지 무력화()하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묻고 싶다. 집권세력과 가치 지향이 다르면 무엇이든 굴복시키거나 없애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정말 나라는 제대로 굴러가고 국민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 따질 것은 따지고 가자는 신문의 정당한 목소리를 짓밟고 불필요한 전선()을 확대해 가는 것이 국정 안정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노 정권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집단에 더는 대립각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체제는 불구화()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