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분양원가 공개 총선공약 사실상 포기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겠다며 지난 총선 때 공약했던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사실상 포기했다.

열린우리당은 그 대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주공아파트의 경우 표준건축비에다 땅값을 더해 책정하는 원가 연동제 분양가 산출 방식을 도입해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 비인기 지역의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가격과 표준건축비를 통해 사실상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분양가를 수도권의 경우 평당 200만원까지 떨어뜨려 30% 정도의 아파트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25.7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채권입찰제도 방식으로 바꿔 개발 이익을 채권 입찰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계의 반발과 함께 민간 부문 소형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채권입찰제로 택지 가격이 오르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포기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원가연동제는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훈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