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차보험료 소비자 분통

자영업자인 이모씨(53)는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특약()을 좀 더 저렴한 부부 한정특약으로 바꿔줄 것을 최근 가입 보험사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손보사들은 지난달 1일부터 평균 3.5%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뒤 곧바로 각종 특약 등을 새로이 취급하면서 보험료 인하경쟁을 벌여왔다.

이씨는 과거 자동차보험료가 비싼 신상품이 나왔을 때는 보험사들이 거의 반 강제적으로 보험계약을 바꿔 오른 보험료를 받아갔다며 금융감독원 등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뒤 각종 특약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 등으로 보험료 인하경쟁을 벌이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약 전환 거부에 따른 논란=11월부터 새로 도입된 부부한정특약과 1인 한정특약을 들 경우 보험료가 기본계약에 비해 각각 20%와 28%가 저렴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본 계약이나 본인 및 부모와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가족 한정특약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특약조건을 바꾸겠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손보업계와 감독당국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자동차보험 사이트인 인슈넷의 강병삼 마켓팅팀장은 11월부터 새로 취급하는 특약의 경우 기존 고객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준택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자동차보험은 임의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부해도 할 말은 없다며 하지만 과거 관행으로나 상도의() 차원에서 계약자가 특약 변경을 요구할 경우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형평성 어긋나는 범위 요율 적용=손보사들은 5+5%에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을 손을 봐 보험료를 조금씩 깎아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보험사는 뚜렷한 기준 없이 어떤 고객은 깎아 주고 또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화재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일부 올리고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깎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정 팀장은 조사해보니 반대로 사고율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객들은 고객 유치 차원에서 깎아주고 반대의 경우는 은근슬쩍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같은 손해율을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보험료를 적용하거나 손해율이 낮아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있다고 보고 자동차보험료율 적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적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하된 보험료를 원상 복귀시킬 방침이어서 보험 가입자들이 겪는 혼란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