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송씨 원칙대로 처리"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재독 학자 송두율()씨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법에 의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원칙대로 하는 게 옳다면서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여론 형성의 메커니즘이 충분히 존재하고, 검찰도 그 정도의 판단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보다 (송씨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외고, 그것이 이념 공세의 빌미가 되니까 불편하다며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송씨 같은 사람이나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분단이란 체제 속에서 생산된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면서 이런 문제를 아주 원숙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한국사회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송씨의 입국 허용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한 게 없는데도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보려고 공격을 해대는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면서 검찰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제일 우려하는 것은 파병 결정을 했는데 북핵 6자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어떻게 한다며 강공을 하고 나오는 돌발사태가 발생해 한반도가 급격한 위기상황으로 가는 것이다며 지금 그런 위험징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예측할 만한 면밀한 조사와 탐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그렇다고 파병문제는 경제적 이익이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북핵 문제 등과 연계할 일은 아니다며 이라크 현지조사 결과나 유엔 결의 등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파병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을 언제든지 실시하겠다면서 특히 서울 강남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투기적 수요를 막아버리면 전국 부동산 가격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