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또 언론비난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언론에 대해 특권에 의한 횡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는 바람에 그 배경 및 앞으로의 조치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장차관급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국정토론회에서 언론이 공정한 의제와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를 갖고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언론이) 부당하게 짓밟고, 항의한다고 더 밟고, 맛볼래 하며 가족 뒷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조지고, 이런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져도 감수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에 관한 얘기는 개인적인 오기가 아니다면서 개인적인 문제라면 벌써 포기했겠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포기를 못했다. 언론과의 갈등 시작은 가치의 충돌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런 횡포에 굴복, 타협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횡포에 맞설 용기가 없고, 좋은 게 좋다고 하면 그만둬라. 장관이 언론에 부당하게 맞아서 그만두는 일은 이젠 없다고 말해 장차관이 직접 나서 언론보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보도 대응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다면서 비논리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것으로 다퉈야 한다. 평가성 기사라 할지라도 논박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사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도 있어야 하고 예산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사의)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정부도 너무 벅찬 일이므로 시끄럽게만 하고 문제해결 못하는 일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몫이 아니고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가 하게 기다리고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공익적 사업이나 다름없으므로 더욱더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언론을 시민 선택에 맡기라는 말이 있지만 공정한 경쟁이 되고 난 후 시민 선택에 맡겨야 하며 이미 법이 있으므로 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3일 노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언급을 한 것은 반민주적, 반언론적 발상이라며 노 대통령의 언론탄압 기도는 즉각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며 노 대통령이 엉뚱한 언론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언론의 비판을 탄압하고 원천봉쇄한다면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