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자제를"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파업 피해 책임과 관련해 예전에 노조나 노조 간부, 때로는 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관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 파업의 사후 대응책으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보고하자 조합비만 압류해도 (노조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너무 지나치게 적정 수준을 넘으면 반발의 소지도 있다며 특히 정부와 공기업의 경우 이 부분에 관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만큼 노동부와 법무부가 상의해 보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파업으로 인해) 물류, 금융, 전력, 에너지, 전산, 통신 등이 마비되는 인위적인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이 같은 비상사태에 최소한의 국가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진출 장애 사례를 보고받고 외국인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 등 투자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며 투자유치에 관한 한 완전히 준비된 나라가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투자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내국인을 위한 원 스톱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