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건보료 5배 올린다

재벌 총수와 변호사 등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5배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인정 상한액을 상반기 중 월 2억5000만원으로 올려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반 직장 가입자는 현재 월 보수의 3.94%를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월 보수가 5000만원이 넘는 일부 고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보수를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 한 달 보험료를 최고 200만1520원까지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인정 상한액이 월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바뀌면 고소득 가입자도 월 보수의 3.94%를 보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5배까지 늘어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벌 총수 등 모두 558명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100억원의 보험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보수액이 3억4812만원으로 한 달 평균 184만원의 건강보험료(지난해 보험료율은 월 보수의 3.63%)를 냈지만 앞으로 바뀔 기준을 적용하면 매달 985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지난해 직장보험 가입자 중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낸 사람은 코오롱그룹(재계 17위) 이웅렬() 회장으로 월 884만원을 납부했는데 이 액수는 이 회장이 보수를 받는 여러 사업장별로 부담한 보험료를 모두 합친 것.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6000여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보험료를 실제 소득만큼 부담하는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10개 직종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실제 소득을 파악해 주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상근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