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위기 오나

중남미발 경제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도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론이다.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올 가을 제16기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중국은 본격적인 자본주의 개방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개혁이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국제 금융계와 중국 내부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

다가오는 중국의 위기의 저자인 고든 창은 중국이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두 나라가 부실채권에 허덕이는 금융 시스템을 가졌고 재정 확대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면서 외국자본 유입이 줄어든다면 중국 경제는 5년 내에 디폴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중국 증시의 문제점을 분석한 책 차이나 드림의 저자인 조 스터드웰은 중국 위기의 최대 요인으로 지도층의 무능력과 부패를 꼽았다. 중국 지도부는 부실한 금융체제와 경쟁력없는 국영기업의 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올 가을 장쩌민() 국가주석에서 후진타오() 부주석으로 권력이 넘어간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발간한 중국경제 보고서에서 중국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 가운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분 소유는 일반 주주들의 경영개선 요구를 봉쇄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금융 기업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위기의 핵심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질적 결합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중국이 민간부문의 기업활동을 고무하고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의 손바닥 안에서 놀도록 하고 있다는 것. 가령 중국은 상하이()와 선전(쉌)에 자본주의 얼굴의 증권거래소를 개설해놓고 있으나 주가 변동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관투자가(국유기업)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 민간부문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등 여전히 사회주의적 운영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침범하면서 출생시킨 선천적 기형아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서방식 자본주의의 길을 걷지 않고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인 셈.

국제통화기금(IMF) 전 수석연구원이자 현 씨티은행 부회장인 스탠리 피셔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아시아의 진정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중국이 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