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불공정계약 관행, 공정위 대대적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5일 산업별 시장개선사업의 하나로 이날부터 4월6일까지 연예인과 연예 매니지먼트사 등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소속 연예인이 많거나 매출액이 큰 대형 연예 매니지먼트사 3040개와 이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된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아나운서 프리랜서방송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연예인과 계약을 한 방송사 영화제작사 등도 필요하면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불공정 계약실태,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와 연예관련협회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에 접수된 연예계 관련 신고내용이나 언론에 보도된 사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반영해 연예인 전속계약 등에 쓰일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 매니지먼트사나 관련 협회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위원회에 올려 고치도록 할 방침이다.

장항석() 공정위 조사국장은 최근 연예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가 크게 늘어 이 분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연예계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 프로스포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