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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협 북한 이용 검토

Posted June. 05, 20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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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북한 상선 대홍단호가 영해에서 빠져나감으로써 북측의 잇딴 영해 침범사건이 일단 진정됨에 따라 이번 사건을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간다는 원칙하에 다각적인 대북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북방한계선(NLL) 무단 통과시 강력 대응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이용 허용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한 해운합의서 체결 추진 등 단계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한 상선이 고의로 영해를 침범했을 가능성도 있고 절차를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며 한 번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포용력을 갖고 끌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어떤 측면에선 이 문제가 잘 풀리면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이용과 NLL 침범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기조 아래 제주해협의 무해()통항권은 북한 당국의 사전 통보나 허가 요청 등이 있을 경우 긍정 검토하되 NLL 침범에 대해선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NLL에 대해서도 남쪽에서 북상하는 항로의 경우 향후 협의과정에서 북한 민간선박의 통과 허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영해인 제주해협으로 5번째로 접근해 오던 북한상선 청천강호(1만3900t)는 5일 오후 현재 항로를 틀어 제주도 남쪽으로 우회해 북한 남포로 향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쌀 1만t을 싣고 일본 홋카이도()를 출발한 청천강호는 5일 새벽 제주해협 인근 해상까지 접근했다가 항로를 바꿔 제주도 동남쪽으로 자진 우회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청천강호는, 3일 영해를 침범한 후 제주해협을 가로질러 해주로 입항했던 청진 2호와 같은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우려했으나 오전 9시경 해군 대잠초계기(P3C)의 공중정찰 결과 제주도 동남쪽 72 공해상을 항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4일 영해를 침범해 제주해협에 진입했던 북한 대홍단호는 5일 새벽 1시 경 영해를 벗어나 공해 상으로 북상 중이며, 한 때 울릉도 영해로 향했던 북한 화물선 국사봉1호도 방향을 바꿔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대홍단호는 우리 해경정과의 교신에서 앞으로 서로 절차를 세우자며 향후 제주해협을 통과하려 할 경우 사전통보를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종전과는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