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NMD추진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해야

정부는 2일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추진 등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정빈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NMD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관은 오늘날의 세계 안보상황은 냉전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 며 우리는 이런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한다 고 말했다.

이장관의 발언은 미측의 NMD체제 등을 추진하는 이유와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장관은 미국 정부가 아직 NMD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의가 확산돼 정부 입장을 정리해 알리는 것이 국민과 관련국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한미동맹관계와 남북관계 및 한-중 한-러 등 다른 4강과의 관계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 NMD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국들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