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부 신설… 부처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처로 승격시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경제기획원을 언급하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책은 18년간 380조 원이나 투입됐으나 부처별로 산재된 탓에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1960년대 고도 성장 시대를 답습한 부처 신설로 획기적인 저출생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저출생부 장관이 맡게 된다는 점만 달라질 뿐 지금도 교육, 노동, 복지 부처를 총괄하고 있다. 그 위에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맡아 왔다.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을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적 아젠다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왜 총리실,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기구부터 덜컥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저출생부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부처 기능과 예산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부처 간 영역 다툼이 벌어진다면 신속한 입법이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예정됐던 저출생 종합대책조차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조직 개편 여부를 놓고 시간만 허비하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