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 통계…기본 중의 기본이 안 된 정부

정부의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작년 주택공급 실적이 19만 여 채나 적게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3개월 간 공개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은 통상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린다. 이런 부실 통계에 근거해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세운다면 부동산 침체기에 공급과잉, 과열기에 공급부족 같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부는 작년 주택공급 통계 가운데 인허가 실적은 기존의 38만9000채에서 42만9000채로, 착공 실적은 20만9000채에서 24만2000채로, 준공 실적은 31만6000채에서 43만6000채로 늘려 정정한다고 어제 밝혔다. 작년 6월 주택통계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영돼야 할 정비사업 부문 실적이 누락된 탓이라고 한다. 작년 하반기 중 300채 이상 재건축, 재개발 공급량 등이 통계에서 빠져 부문별 실적이 3만3000∼12만 채씩 적게 잡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이 사실을 알고 2월에 발표된 실적부터 집계를 정상화했다고 한다. 오류를 확인하고도 3개월이나 발표를 미뤘다. 지난 정부의 집값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통계에 문제가 생긴 걸 알리지 않으려고 쉬쉬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올해 2월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취합 시스템의 오류를 사전에 막지 못해 문제가 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통계는 집 짓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전세·월세 임차인들까지 관심을 갖는 핵심 지표다. 착공, 인허가 실적은 향후 2∼5년 간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될지 미리 보여줘 집값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기초 통계다. 이런 통계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일 경우 개인과 기업들은 그릇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 실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 통계의 잇단 오류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다. 공급량이 실제보다 30% 가까이 과소 집계된 게 확인된 만큼 이를 근거로 세운 정책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먹혀들지 않게 된다. 문제를 만든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하는 한편 통계 공개 전에 이중, 삼중으로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