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사드 부지 문제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노골화하면서 롯데가 국방부와의 골프장 부지 교환에 주춤거리고 있다. 당초 군과 롯데는 경기 남양주시 군용지와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 용지 교환 절차를 이달 중 끝내고 늦어도 연내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시화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사드 배치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롯데가 딴 마음을 먹고 있는 듯하다.

　산 넘어 산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키로 미국과 합의한 것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다.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정치권이 앞장 서 국론을 분열시키더니 중국은 경제보복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다. 급기야 부지를 제공할 롯데마저 머뭇거리고 있으니, 방어 무기 하나 배치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롯데가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반중(反中)기업으로 찍힐 경우 입을 타격이상당할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당국이 현지의 롯데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 불시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 점검을 벌여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자위권 차원의 안보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맞서는 것은 자유무역 세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해야 기업도 존재한다. 롯데는 지난해 형제간 분쟁으로 그룹이 위기에 몰리고, 일감 몰아주기 탈세 등의 혐의로 신동빈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골프장 부지 맞교환에 응했다. 그런데 정부가 힘이 빠지고 조기 대선이 실시돼 사드 배치에 소극적인 정권이 들어설지 모른다고 중국의 압박을 이유로 약속을 번복하려 한다면 책임 있는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건축과 면세점 허가 등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기업인만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상황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애당초 군사기밀이어야 할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해 국론 분열의 불씨를 제공했다. 더구나 당초 성산리 일대를 “사드 배치의 최적의 부지”라고 발표하고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밀려 부지를 이동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졸지에 골프장 부지를 내놓게 된 롯데는 약점 잡힌 기업이라고 팔을 비트는 것 아니냐는 거부감을 가졌을 것이 뻔하다. 아무리 지금이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라도국가 안보에 관한 정부 결정이 번복되는 치명적인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접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