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성역 없는 수사로 박 대통령 ‘결백 주장’ 깨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어제 ‘최순실 특별검사법’에 따라 대통령 비선 실세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이 중 누구를 찍을지는 모르지만 모두 야당이 고른 후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은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전면 부정한 것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이런 방어논리를 깨자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최순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특검은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지휘해 최장 120일 동안 진실을 규명하게 되지만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댔던 검찰이 뒤늦게 피의자의 구속만기(20일)에 쫓기며 의혹들을 폭넓게 짚느라 깊이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최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직무 유기를 했는지 밝히는 것은 특검 몫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마찬가지다. 특검의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책무가 무겁다. 이번 특검은 법률에 명시된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추가 회견을 시사했다. 특검에서 조사받을 내용을 미리 언론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것이 혹시라도 특검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은 당초 약속을 깨고 검찰 수사에 불응했다. 박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당하지 않는 헌법상의 지위를 방패로 삼을 것이 아니라 특검에 당당히 응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